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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 Regulations9

가족 간 차량 공동명의 설정 방법 ㅣ (feat. 장단점 및 비용) 카박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에 대해 알아보았다면오늘은 '공동명의'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양도) 방법 ㅣ (feat.자동차 증여세)카박사입니다!!  제가 최근 부모님의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일이 있었는데오늘은 가족간 차량의 명의이전(양도) 하는 방법에 대해보시는 분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절차와 꿀팁을 알려드mobprof.com 먼저,명의이전과의 차이점은 당연히차량의 지분을 100% 모두 넘기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자동차 공동명의는두 명 이상의 사람이동일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를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각 소유자는 지분만큼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럼 공동명의자 간에는 소유 비율을당연히 .. 2024. 8. 24.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양도) 방법 ㅣ (feat.자동차 증여세) 카박사입니다!!  제가 최근 부모님의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일이 있었는데오늘은 가족간 차량의 명의이전(양도) 하는 방법에 대해보시는 분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절차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자산이기 때문에가족간에 명의이전을 하더라도세금이 붙습니다. 그 세금은 과세표준액(이하 과표)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이 과표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국가에서 정해놓은 차량의 가격입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주택의 호가나 실거래가가 아니라공시지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차량의 가격을실제가격이 아니라 과표로 계산하는 것이명의이전,증여,상속 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서류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양도인 (판매자)] 신분증인감도장자동차 등록증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자동차세 완납.. 2024. 8. 15.
노랑,하양? 한줄,두줄?? 차선의 종류 ㅣ (feat.알고보니 주정차 쌉가능) 안녕하세요~카박사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다보면하얀색, 노란색, 한줄, 두줄, 지그재그 등많은 종류의 차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차선의 종류에 대해아주 굵고! 짧게!!알아보겠습니다.  차선은 크게 하얀색과 노란색으로 나뉘죠? 이 둘의 차이는모두들 아시는 것처럼같은방향과 역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럼 각각 점선,실선,이중선에 대해알아볼까요?   차선변경은 위 이미지로 확인이 가능하구요, 한줄실선과 이중실선의 가장 큰 차이는주·정차를 허용하느냐 인데요.한 줄 실선은주차와 정차가 가능한 반면이중실선은주·정차, 차선변경 모두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선도 마찬가지로주정차에 차이가 있는데요. 점선은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5분이 초과하면 '주차'로 보기 때문에딱지가 끊길 .. 2024. 7. 30.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몇 km/h까지 봐주는데?? (feat.단속 조회) 안녕하세요~카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께서한 번 쯤은조마조마하게 마음졸여보신 경험이 있을어린이보호구역 실제 단속 속도와과태료, 위반 확인 방법 등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자세히 알아야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은1995년 처음 지정되어,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원으로개선사업을 추진하여현재는 행정안전부 주관의국가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죠.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 2024. 7. 23.
트럼프 당선 → IRA 폐지시키나..?? ㅣ (feat. 국산전기차의 향방) 안녕하세요~ 카박사입니다!!요즘 뜨거운 감자죠? 미 대선이 7월 20일 오늘 기준 D-10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미 대선 : 11월 8일)  여러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두 대통령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오늘은 그 중 정권 교체 시 발생하는,즉, 트럼프가 당선 시 자동차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 정권(이하 바이든)은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해 친환경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감행했는데요.이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요 영향으로는1.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한IRA는 전기차 보.. 2024. 7. 20.
미국은 앞 번호판이 없다고?? ㅣ (feat. 뭐가 문젠데?ㅋ) 안녕하세요~또 돌아온 카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번호판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차량번호판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며,영어로는 License Plate 혹은 Number Plate라고 불린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도로에 달리는 차량을 보고 이상한점을 느끼셨을 겁니다.엥? 왜 이렇게 허전하지?? 맞습니다. 바로 앞번호판이 없죠? 미국에서는 주(state)별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모든 주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아래 21개 주에 대해서는앞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를 '원플레이트 정책'이라고 하는데2020년 7월 오하이오 주에서부터 시작된원플레이트 정책에19개주가 동참했으며,현재는 앨라배마가 추가되었고,25년에는 유타 주 까지 참여한다고 하네요. 24년 기준 미국에서 앞.. 2024. 7. 15.
2024,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해 ARABOZA(2탄) ㅣ (feat.소화기 의무화) 안녕하세요 카박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진 교통법규 2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24년 10월 20일 ~) 1종은 수동, 2종은 자동or수동 이였던 기존의 면허증 체계가 달라집니다. 화물차에 자동변속기가 보편화되면서 2종 보통면허에만 허용하던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를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합니다. 즉, 대형 차량도 자동변속기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2종 보통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갱신을 통해 AUTO '트럭'을 몰 수 있다는 말인데요.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은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7년간 무사고인 2종 면허 소유자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 가능하도록 개정 예정입니다. 다만, 소형차종을 .. 2024. 2. 20.
2024,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해 ARABOZA (1탄) ㅣ (feat.어린이보호구역) 안녕하세요 카박사입니다.오.늘.은2024년부터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교통법규는 크게 8가지인데요. 서론이 길 필요 없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24년 1월 1일 ~)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는 등록 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합니다. 1년 이상 빌려 타는 장기렌터카, 리스, 관용차 모두 적용 대상이죠. 파란색 번호판을 달았던 전기차 역시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하구요. 이는 신규 법인차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이미 일반 번호판으로 등록된 법인차량은 변경할 필요 없이 그대로 타시면 됩니다. 2.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24년 10월 24일 ~)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 2024. 2. 16.
주유소에서 나갈 때 깜빡이,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ㅣ (feat.끼어들기) 안녕하세요. 카박사입니다 오늘은!!! 주유소에서 나갈 때 깜빡이는 왼쪽을 켜야할지, 아니면 오른쪽을 켜야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식 명칭은 '방향지시등'이 맞지만, 편의상 이하 깜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 운전자분들 중에는 주유소에서 나갈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직진주행중인 차량이 나의 깜빡이를 보지 못할까봐 배려차원에서 왼쪽 깜빡이를 켜는 분들이 계신데요. 놀라운점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왼쪽이 오른쪽 대비 2배나 많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ㅠㅠ (비상깜빡이는 선넘는거 아니냐고...ㅋㅋ) 결론부터 말하면 이 상황에서는 내 차 기준으로는 우회전을 하므로 우측 깜빡이를 켜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오른쪽'을 켜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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