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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 Regulations

페달 블박을 달면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ㅣ (feat. 이젠 내가 분석한다)

by 카박사의 모빌리티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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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박사입니다!!

오늘은 페달 블랙박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페달 블랙박스

 

(사진출처 : "뉴스본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과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 페달이 있는 공간을 녹화하는 블랙박스입니다.

급발진 사고는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블랙박스 촬영 영상이

‘운전자가 액셀을 밟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급발진 추정 사고 관련하여

'EDR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고객이 직접 재현실험을 해야한다,

급발진은 언제쯤 증명이 가능하냐'

는 등 입증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는데요,

 

그 대안으로 페달 블랙박스가 출시가 되었고,

특히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판매량이 상당하다고 하죠.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UNECE)

 

이를 통해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운전자가 직접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발빠르게 나섰는데요.

 

차량의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등을 장착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DR에는 차량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 시간동안

속도, 제동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일부 자동차 제작사는

사고기록 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제작사에 요청해야만 EDR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누구나 이 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EDR에 기록된 정보 등을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설치된 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페달 블랙박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7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등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사진은 일반 블랙박스에 대한 할인율입니다.

 

아직 법이 시행된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도 이를 검토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 보험료를 얼마나 할인해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페달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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